정상가격 제출 한 기업은 높은 관세 부과 안 해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12월 23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CBSA는 2015년 3월 한국산 OCTG에 대한 최종관세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강관사업부)가 0%, 세아제강 8.8%, 답변에 응하지 않은 기타 강관업체들은 37.4%를 일괄적용 받게 됐다.

  그러나 CBSA는 이례적으로 같은 해 5월 3일부터 재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강관업체들에게 제품 정상가격(Normal Value)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 응한 강관업체는 대우인터내셔널,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을 포함한 15개사가 있다. CBSA는 각 기업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CBSA는 성실하게 정보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로 결정했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정상가를 전달받아 CBSA에 보고하면 제출한 정상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 정상가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모든 수출업체는 현행 수출가에 반덤핑 관세 37.4%의 관세를 더해 산출한 정상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오일, 가스용 드릴강관(HS Code 7304.29)과 철강 튜브 및 파이프(HS Code 7306)으로 미완성 강관과 완제품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반덤핑 재조사는 해당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최종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코트라 측은 평가했다.

  CBSA는 중국산 유정관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정보요청서(RFI)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66%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산 유정관의 대(對)캐나다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

  캐나다 유정용강관 시장은 대부분 수입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1~10월) 기준 한국은 300만 달러 규모의 유정관을 수출했다. 저유가의 장기화로 캐나다 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 규모가 감소됐으나 중국•베트남•우크라이나 등 주요 경쟁국들이 높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돼 우리 기업들에는 반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