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전망…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 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은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세 구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후반에는 3.9%로 하락했고 2011~2015년에는 3.2%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2020년에는 2%대에 진입한 후 계속 떨어져 2020년대 초반에는 2.3%, 2020년대 후반에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투입 증가율 둔화가 꼽힌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사실상 0%포인트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급감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예측에서 기본, 낙관, 비관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8%를 기록하며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도 2.7%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따라 잠재성장률 2%대와 1%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