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부담지수 107… 전년보다 3P 낮아져

  2015년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부문별로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또 12개 세부 하위 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진입 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했지만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 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 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