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 부문 통합, 예산 총액 지난해 대비 줄어

  화재안전 관리 차원에서 부적합 샌드위치패널을 단속하고 정품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모니터링 사업의 올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부문이 통합되면서 지난해 예산 총액보다 올해 합계 총액이 줄어들었다. 이 사업 중에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포함돼 있어 올해 실제 단속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차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 경우 단속할 수 있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차에는 80% 이상의 업체들이 부적합 패널로 적발됐고 2차에서도 중간 평가에서 55%가 넘는 업체들이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경북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는 29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제외하며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의 부적합 패널 사용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단속에 걸려도 페널티가 과태료에 불과하고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경우 단속 효과가 미미해지고 업체들의 단속에 대한 경각심 역시 줄어들어 모니터링 사업이 실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적합 패널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