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 강제, 사적 자치 침해”
“다양한 체불 방지 제도 상존”

 대한건설협회 등 5개 협회가 정부에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대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5개 협회는 7일 국토교통부에 ‘공사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확대 적용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사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은 하도급·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중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5개 협회는 탄원서에서 “국토부는 업계 부담과 건설현장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것은 개별기업 자금 운영 내역을 정부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고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스템 상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 등 기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의 자재·장비대금 수령 확인제 등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이미 2중, 3중으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극소수의 체불사고를 막기 위해 99%의 정상적인 기업에게 시스템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규제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업경영 효율성과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