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내진율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 검토”

 지난 5일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한 47만5,335동이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47만5,335동(33%)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등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등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6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내진설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법률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