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상 7대 정책 건의에 ‘K-스틸법 노동계 참여’ 포함…“산업재편 과정서 고용 안정必”
K-스틸법 시행 임박…한국노총 금속노련, ‘철강특위 11인 민간위원’에 지분 확보 총력
김정관 장관 “철강업 위기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 재편 과장서 고용안정 등도 논의 지속”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업통상장관에게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으로 인한 산업재편 논의 테이블에서 노동계 인사 참여 확대 및 고용 안정 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본부를 방문하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산업전환과 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노동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한국노총 측은 7대 정책 건의 내용 중 하나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K-스틸법 관련 노동계 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책 건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며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업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등 일부 산업의 어려움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재편과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는 철강업 구조조정 및 K-스틸법 외에도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AI 전환 및 일자리 위기,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화합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 가운데 철강업 부문이 별도 언급된 것은 대규모 고용 업종인 철강업이 산업구조 및 정책 지원 내용으로 고용 및 노동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교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고도화방안’으로 범용재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철근 등 범용재 철강 부문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 추진 의사 및 계획을 밝혔고, 이 내용이 오는 6월 시행될 K-스틸법을 통해 구체적 내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철강사들은 과잉 설비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철강산업 위기를 인정하고 정부 및 철강업계가 구조조정 실행에 나서는 상황임을 어느정도 받아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용 유지 및 현장 배치, 업종 전환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 일부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철강산업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뿌리를 흔드는 국가 안보의 위기”라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철강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탄소배출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에 정부가 철강산업을 국가 산업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 위기가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철강업 지원을 업계, 정치권과 함께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 장관과 한국노총위원장의 만남에서 철강 부문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본지 문의에 대해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K-스틸법에 의해 조직되는 국무총리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20명 위원 중 정부측 몫인 9명 외로 구성되는 11명 위원 구성에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과 K-스틸법 시행 및 위원회 운영이 기업의 ‘경쟁력’위주로만 다뤄지지 않고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장관께 요청했다”며 “또한 경사노위와 K-스틸법 특위 활동내용이 다를 수밖에 만큼, 철강업 관련 논의를 양쪽 모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