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수출 패러다임 변화 모색해야… 현경연, ‘최근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 약화뿐 아니라,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돌발 리스크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IMF 등에서 2016년 성장 전망치를 6.5%로 예상하고 있어 L자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를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경기 회복 가속 ▲은행 부실 확대 ▲유동성 함정 우려 ▲외환 안정성 약화 등 대내 부문 이슈와 ▲외수 위축 지속 ▲브렉시트 등 대외 부문 이슈로 나눠 진단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경기 약화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對)중국 수출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더불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브렉시트 등 금융발 리스크가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 중국 경제 변수 외적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중국 내수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경연은 내다봤다. 또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정책 효과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6월 현재,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2%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방식으로 중국 은행업의 부실화 해소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현경연은 내다봤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6년 1분기 1.75%로 2011년 3분기 0.9%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고, 부실채권 총액도 2016년 1분기 현재 1조3,900억위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 밖에 현경연은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가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자금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또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등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또한, 브렉시트(Brexit)로 중국의 수출, 투자 등에서 영국과의 교역 축소뿐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위안화의 영국 내 외환 거래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