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 등 6개 산업이 주된 타깃‘

  중국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투자 둔화, 일부 자원산업과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 과잉,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기업 부채의 부실화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실업이나 부실채권 증가 같은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석탄 산업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당분간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향후 5년간 생산능력 감축 목표가 정해졌고 구조 조정 첫 해인 올해의 목표치 역시 결정되었다.

  지방정부들에겐 관할지역 내 개별공장 수준의 설비 감축량, 고용인원 정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 7월 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올 8월 드디어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에 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번 2차 산업 구조조정은 초기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 뒤 점차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석탄 등 6개 산업이 주된 타깃’

  현재 중국 정부가 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산업은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이다. 이들은 오래전에 생산능력 과잉 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잉 목록에 남아있는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들은 업황이 좋지 않을 때나 정부가 종용을 할 시 마지못해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가 업황이 개선되거나 정부 감시가 느슨해지면 설비를 재가동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문제아들’이다. 6개 산업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2013년처럼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는 대부분 60% 이하에 머물렀다.

  중국 정부는 이들 6개 산업의 시장 수급 상황이 단기간 내에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석탄, 철강, 전해알루미늄 등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맞물리는 최상류 자원산업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신창타이(뉴노멀)’ 단계에서 수요가 갈수록 둔화될 전망이다.

  6개 산업 중 중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철강과 석탄 산업이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특혜적 대출과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철강 산업은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들로부터 반덤핑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에 시달리고 있어 당분간 수출 길이 막막한 실정으로 ‘차제에 산업 집중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규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