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Steel Caucus ‘국회철강포럼’ 발족시킨 박명재 국회의원 인터뷰
입법과제 적극 발굴, 정부 대책마련 촉구 등
1호 법안으로 ‘바이코리안법’ 준비 중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산업의 구원투수로 국회의원들이 나선다. 국내 철강사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10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창립총회가 열리며 공식출범을 알렸다.

  국회철강포럼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대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강석호ㆍ김광림ㆍ원유철ㆍ이철우ㆍ이혜훈ㆍ정우택 의원 등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철강도시인 포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으로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산업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뜻을 함께 하는 의원 29명이 참여해 한국판 ‘스틸코커스’(Steel Caucus :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입법 활동과 대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지 정하영 편집국장이 박 의원을 만나 철강포럼 구성 경위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 국회철강포럼 결성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철강경기가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럼 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포항, 부산 수영,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주요 철강업체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울산, 통영ㆍ거제 등 철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조선업 등이 위치한 지역의원들도 해당산업의 침체를 타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해 당에 관계없이 많은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어떠한 연관이 없는 의원들도 철강산업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흔쾌히 포럼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와 산업시찰(국내 철강사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ㆍ발굴ㆍ발의하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무엇인가?

  -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은 일명 ‘바이코리아 법안’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아쉽게 처리되지 못했다. 저급 수입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법안은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구매 시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코리아’ 법안은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40% 가까이 치솟은 값싼 수입 철강재로 내수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건축용 강재인 철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이 64만2000톤이 수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입산 철강재가 유입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 탓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국산 우선 사용제도는 이미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30여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국가들이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의 건설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건설 부자재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구해 발의할 예정이다.

  ▲ 국회철강포럼에 철강업계의 기대가 크다.

  - 지난 10일 창립총회에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문제와 통상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꼽혔다.
　특히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보니 수요창출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이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 놓아도 정책적인 문제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세계에 철강 7억톤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철강수요가 6천만톤이 안되는데 중국 저가재 수입량이 1,450만톤에 달해 수요의 1/4이 중국 저가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고급재를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데 수입산이 밀려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 악화에 견딜 수 있는 신소재나 고급강 등의 고도화, 다양화, 기술화가 필요하다며 R&D 분야 지원을 요청해 포럼에서도 관련 지원법안이나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 회사 대 정부 구도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로 대응해야 한다. 모 업체 대표는 회사에 통상팀이 생긴 지 불과 7~8년 만에 14개국, 22개 케이스에 대응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통상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럼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철강 통상문제가 심각한데,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 미국은 경기 침체 때나 정권 교체기에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되풀이했다.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FTA까지 체결하고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불공정무역이라고 본다.
　지난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는데, WTO 등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선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각국의 통상 당국과 의회 동향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징후가 있을 경우 바로 대응에 들어가는 무역규제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미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므로 정부 대 정부로 대응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TF 구성도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지 감시함과 동시에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 악화에 견딜 수 있는 신소재나 고급강 등의 고도화, 다양화, 기술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나 수출상품 경쟁력제고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최소한의 보호무역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는 품목의 경우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소위 ‘Buy Korea’ 법안이나 대형구조물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저품질 제품(중국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 국내 철강사의 경우 이미 선제적,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2∼3년 전부터 자구노력을 통해 사업조정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해온 철강업계 입장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각사의 자구노력에 기업활력법까지 더해지면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철강업을 회생시킬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M&A는 큰 업체가 아닌 중소업체들끼리의 인수합병 문제가 중요하다. 대형업체를 합병해 거대 독점업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미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철강산업은 1차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시장 재편이 이뤄진 상태다. 더군다나 현재 철강업의 위기는 국내 공급과잉이 아닌 글로벌 공급과잉이 본질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철강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어서 철강 생산원가의 40%가 전기요금이 차지한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제철소 자가발전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4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고효율 청정화력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서라도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규제의 경우도 철강이 지금까지 산업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나쁘게만 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 지금 우리나라만 시행되고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움에 빠진 철강업을 구조조정 한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산자부장관에게도, 금번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산자부 국장에게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달라 요청했다. 최근 당정회의에서 전기요금에 관해 논의하면서 한국전력의 독점적 사업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 사무총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 맡고 있는 책임을 다해 정책 개선에 앞장 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