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폐막 선언문 ‘항저우 컨센서스’ 채택
보호무역주의 축소 합의

 4~5일 양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가 폐막했다. G20 정상들은 폐막식에서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글로벌포럼' 창설과 보호무역주의 축소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일명 ‘항저우 컨센서스’)을 채택했다.

 5일 폐막한 G20회의에서 정상들은 “철강 공급과잉은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글로벌 이슈”라고 밝히고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연구·수립하는 워킹그룹 ‘글로벌포럼’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G20 회원국들과 관심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이 포럼은 OECD에 의해 운영되며 OECD는 내년 독일에서 열릴 2017 G20정상회의에 그 운영 내용을 보고한다.

 이 포럼의 창설은 지난 7월의 상하이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 합의 내용에 맞춰 OECD 철강위원회는 오는 8~9일 감산 방안 등을 조율할 글로벌포럼 구성의 타당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포럼 창설을 환영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축소에도 뜻을 같이 하며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종전 합의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OECD 등이 이를 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항저우 컨센서스’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정책 공조, 연내 ‘무역활성화 협정’ 비준 약속,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 체결 촉구, UN 반부패 협약 비준 독려 등 48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