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수입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6.10.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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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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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렸다.
국회철강포럼의 첫 번째 세미나가 9월 7일 열렸다. 주제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이었다. 10월 6일에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14번째 산업경쟁력 세미나가 ‘한국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철강산업 전문가들이 발표, 토론자로 참가한 두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입재 유입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에서는 철강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1%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 모두 세계 3대국임에도 수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입재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엊그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철강산업 세미나에서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과잉설비 축소뿐만 아니라 제품 수입 축소 등 보다 근원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내 시장의 합리화와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을 통해 시장 규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규격 고도화, 공정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한 유통 고도화, 시장 차별화에 의한 기술 고도화, 국가 간 환경 원가의 차별 극복을 위한 환경 고도화(장벽) 전략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30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 내용은 설비경쟁력 강화, 경쟁 우위 품목의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의 조기 개발,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이었다.

  산업부의 핵심은 공급 과잉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편, 설비감축으로 집약된다. 물론 시장 주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결과다. 이 점에서는 업계와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외에 수입재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정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수입재에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을 단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은 아니다. 최근의 보호무역 분위기는 모두 수입을 줄이려는 각 국의 시도다. 그런데 우리만 왜 이것을 빼놓고 능력을 줄여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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