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합동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도크 24개 줄이고, 인력 6만2천명서 2만명 감축"
'부실' 대우조선해양 유지하되 해양플랜트 축소

  정부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건조설비를 줄이면서 종사인력도 1/3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부실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되 해양플랜트 사업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계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약 11조원을 들여 선박 250척 이상 발주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구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한다고 밝혔다. 현재를 과잉 상태로 진단한 정부는 금융당국을 통해 각 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건조설비와 인력규모 모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등 3분야로 구분해 경쟁우위 분야에는 대형 컨테이너, 대형 탱커, LNG선, 액화석유가스(LPG)선 등 대형·고급 상선을 포함시켰다.

  적자지속 분야에는 해양플랜트가 포함됐다. 건조능력은 우수하지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수주 잔량이 상당하고 시추설비 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동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에 대해 매각, 분사,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강화해 과잉·저가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방침이다. 또한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R&D)에 7,5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6,600명을 양성해 선박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선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65% 내외에서 2020년까지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2천4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선박 핵심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도 현재 25%에서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R&D, 인증, 표준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연 1천억 달러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조선산업을 고부가 선박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흔들리는 조선밀집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800억원을 포함해 특례보증 8,000억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000억원, 소상공인 융자 6,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