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의 필요성 대두되는 상황"

 연강선재 가공업계가 건설회사 하청업체의 빈번한 부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보편화 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제품을 이미 납품한 업체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건설용 부자재는 하청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 부도 발생시 이미 납품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 결국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돼 경영난에 처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업체는 마음 놓고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며, 건설용 선재의 유통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총 1,16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1,136곳으로 전체 중 97.3%를 차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업체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하도급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적발된 업체가 1,000여 곳이 넘게 집계된 것.

 업계 관계자는 "건축에 필요한 제품 구매는 원청에서 책임하 진행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