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 “행복하고 창조적인 건축문화 만들기“

  지난 25일(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를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16년~’20년)을 수립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07.12.21.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계획(’10년∼’15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16년∼’20년)을 새롭게 만들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의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건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며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