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일 업종별 통상 대응 세미나 열어
“통상 압력 완화 위한 소통 채널 정례화 필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통상정책과 그것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가 강화·다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트럼프 통상정책과 주요 업종별 영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발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윤희 연구원은 “강성 보호주의론자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늘리고 방법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 수입량 3,530만톤인 미국은 글로벌 최대 철강 수입국이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지난해 수출량 395만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겨냥한 철강보호주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윤희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Wilbur Ross), 무역대표부 대표인 단 디미코(Dan Dimico) 등은 모두 강성 보호주의론자”라며 “이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 201조(세이프가드), 301조(일반적 무역보복), 232조(안보상 수입규제), 337조(특허권 침해) 등 모든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초강경 규제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추가 제소는 제한적이겠지만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짚었다.

 가장 큰 화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시나리오에 대해 이 연구원은 “자동차의 경우 직수출·현지 생산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전도 멕시코 현지산의 대미 수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행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 9월 한미 철강협회가 대화 채널 정례화에 합의한 것을 참고해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례재심, 행정심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