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진로’ 국제세미나

대한상의,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진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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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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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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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관심... 기업인 500여 명 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기업인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 동맹의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한·미 동맹의 국방·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튜 굿맨(Matthew P. Goodman) CSIS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의 타깃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재협상으로 가기에는 NAFTA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강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시 한국은 GDP가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공급 체인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굿맨 수석연구원은‘강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이탈’,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추가 위협 요인으로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있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미국의 경상수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는 경기는 미국의 수입 증가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또 미국 내 이자율 상승은 강달러 현상을 유도해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당장 한국에 큰 통상 공세 압박이 밀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 공세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입정책을 펼쳐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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