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發, 反韓 감정 골 깊어져
政, 對 中 통상애로 종합 점검
사드發, 反韓 감정 골 깊어져
政, 對 中 통상애로 종합 점검
  • 정수남
  • 승인 2017.03.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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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3개 업종별 단체 등과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 TF 개최

우 차관이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산업부 제공

중국이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한(反韓)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중(對中) 통상 점검에 나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근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것.

9일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점검 TF는 중국 통상현안과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됐으며, TF는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 업체 등으로 이뤄졌다.

우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유관기관 등과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았다.

업종별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중국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각각 주문했다.

아울러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토로했다.

식품과 어행업계는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와 현지 정부 조치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해외 기술무역장벽(TBT) 전국 순회 설명회 ▲수입규제 대응센터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 ▲중국 바이어 발굴·수출선 다변화 지원 ▲수출바우처 1만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원)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5년 간10억원 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TF에는 우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행업 등 분야별 대표단체,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코트라(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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