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우리 경제의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최근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들 중 ‘정치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일정이 확정돼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면서도 “그러나 이후부터 ‘정권 공백기 지속’과 ‘대선 정국 진입’에 따라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포퓰리즘 확산, 사회 내 갈등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전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현경연은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약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5대 리스크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유럽(EU) 리스크 ▲사드 리스크 ▲가계 부채 리스크를 들었다.
　
　
　현경연은 이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권 공백기 지속과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새 정부로의 정책 연속성 노력이 요구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경연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능력의 개선과 EU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 및 대응 능력 확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가계 부채의 과도한 팽창 경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도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