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 시장 활용 방안’ 보고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사업 추진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 및 실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소 협력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 시장 활용 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한편, 산업계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배출전망치와 이에 근거한 잘못된 감축 목표 설정, 산업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 왔다.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해,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별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도록 결정하고, 국내 감축분 25.7%와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감축분 11.3%p를 구분했다.
　
　KIEP는 우선 첫째,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외 기후변화 사업 추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기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KIEP는 덧붙였다. 크레디트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KIEP는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역량 및 경험 축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KIEP는 내다봤다.
　
　둘째, 효과적인 재원 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 강화 또한 바람직하다고 KIEP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KIEP는 “선진국과 개도국, 국제기구 등에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량을 배양하고 동시에 개도국과의 잠재적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