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위기극복, 적극적 참여와 협력 필요
동 스크랩 위기극복, 적극적 참여와 협력 필요
  • 김도연
  • 승인 2017.03.22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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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동 스크랩 유통업계가 국세청의 부당과세 문제와 감소하고 있는 유통물량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국세청의 부당과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선된 제도하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더욱 국세청의 세정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모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위장거래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래 자체를 국세청이 부정을 한 것이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는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인정, 부가세를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실질적으로 8%라는 이익을 거둔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한 정책으로 폭탄업체를 양성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

  2년 전에는 억울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사업 자체를 접어버리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사례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기존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업체들의 움직임만으로는 쉽지 않다.
결국 많은 업체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하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최근 동 스크랩 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참여한 업체는 미미했다.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낮은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업계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뒤 따라야 하고 지금이 실행에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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