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입, 국내 시장 경쟁도 높여”…생산성 낮은 기업 퇴출

“적정 수입, 국내 시장 경쟁도 높여”…생산성 낮은 기업 퇴출

  • 일반경제
  • 승인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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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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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지나면 오히려 생산성 저해

  일정 수준의 수입 증가는 국내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한국의 수입 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자재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유형별 수입이 수출과 해외투자, 기업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1988년 이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5∼2016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급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 상대국 1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차지했지만 이후 중국이 급성장하며 1위에 올랐다. 국내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2015년 기준 20.7%였다. 수입유형별로는 중간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수입 증가가 국내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이는데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에 퇴출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소비재 등에 한정된 것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은 기술력 향상, 기업경쟁력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기업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침투율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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