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긴장 완화될까

  미국 정부가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미-중간 무역 회담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여부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외신은  "미국이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상 중국의 '부적절한 지위'를 강화시켜 향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나 모건스탠리는 "적어도 양국간 무역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했다. 

중국은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놓고 미국,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체결한 가입의정서의 15조2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중국에 15년간 비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지만 가입 15년이 지나면 만료된다고 적혀 있다.
 
중국은 이 조항을 들어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미국과 EU는 작년 12월 해당 조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두고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했고, 지난 22일에는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에 심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