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소득불평등,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 등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Brexit) 등 주요국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정책적 세계경제 환경 변화 요인으로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 등 4가지를 지목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및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의 고령화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령화 심화는 2020년경에는 3.3%, 미국, 중국, 일본 삼국을 포함한 고령화 심화는 4.4%의 한국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 심화는 0.9%,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을 포함한 불평등 심화는 1.9%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한 경우 수출 기여도가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해 수출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KIEP는 전했다.

  한편,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해 2020년경 약 0.8%의 GDP 증가와 같은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일부 국가에는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끝으로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도 “다만 내수 부문을 통한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