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현실화되나

취임 100일 맞은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현실화되나

  • 철강
  • 승인 2017.05.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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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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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0일 코트라의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TPP 탈퇴는 이외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으며,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미 FTA의 경우,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한 반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2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했고 이틀 뒤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 없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0일간 트럼프의 예측불허 경제·통상정책에 세계 각국은 당근과 채찍을 들고 동분서주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뚜렷한 방책 없이 안이하게 대등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하여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다.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해보려면 해봐라” 식으로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으며, 멕시코는 자국이해 침해시 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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