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수입규제TF, 2차관 체제로 격상

  정부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의 체제를 격상시켜 급변하는 대미 철강무역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대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철강수입규제TF'와 '美무역적자분석TF'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美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하여 집중 운영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한미FTA공동위원회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비해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이를 위해 향후 국내 통상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통상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7일에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와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앞선 24일에는 WTO 반덤핑위원회에 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