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의 이상적인 비중을 석탄화력 25%, 원자력발전 22%, 천연가스발전 34%, 신재생발전은 17%로 맞춰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은 가구당 월 1,6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연은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 전환 비용은,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2.3조~2.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 부문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현경연은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그중에서도 첫째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셋째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는 우선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그동안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이라고 현경연은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원자력발전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폐로·해체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이에 수명 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천연가스발전은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친환경적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전사들도 직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천연가스발전은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리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면서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경연은 “신재생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지형적·환경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신재생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