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원부자재 대폭 상승에도 납품단가 반영 안 돼...새 정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원부자재와 인건비, 전기요금 등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주물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납품단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생산을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병문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가 71.6% 상승하였으며, 전기요금은 49.8%가 올랐다. 또 고철, 선철 등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최근에는 부자재인 후란수지 가격이 무려 100%나 올랐다. 하지만 수요대기업들은 납품단가에 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물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 1월 열린 임시비상총회에서 주물조합 대표들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조합이 직접 단가협상에 나섰지만 수요대기업들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물업계는 2008년에도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4일간 전국적인 조업 중단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수요대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여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상당수 주물업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주물조합 권영길 전무는 "2008년 이후 원자재 인상분 등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안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물제품 가격은 평균 15~19%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물업계는 극한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조선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중장비 등 수요산업의 침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주조물량은 연평균 40% 이상 급감한데다, 납품단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병문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비엠금속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매출이 30%(630억원→440억원, 2012년 대비 2016년) 줄었다. 같은 기간 수주 물량도 3만4,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9%, 납품단가 역시 ㎏당 18%(1,400원대→1,150원대) 각각 축소됐다.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병문 이사장은 "남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닙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전기요금·임금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구두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발주해 임의로 납품단가를 깍을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모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제도라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고철, 선철 후란수지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이다.

마지노선에 봉착한 국내 주조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물조합 권영길 전무는 “주조는 산업의 근간으로 주조산업이 무너지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역시 상실한다”면서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공정거래를 위한 하도급법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주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