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설계변경 ‘꼼수’ 등 단속 제대로 해야

최근 지하철현장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복공판의 성능시험기준이 잘못 적용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 및 건설 관련 학회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불량복공판 및 재사용복공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복공판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복공판은 가시설자재로 지하철 공사장 등에서 지반을 굴착할 때 상부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임시구조물의 일종이다. 국내 여러 전문가들은 중고 가설재에 대한 기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설재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건설사 및 관련 부처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공사 현장의 복공판 위를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설계에 반영했던 미끄럼방지 기능의 H형강 복공판이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채널(일반형강) 복공판으로 바뀐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복공판이 삭아 툭툭 부서지고 하부 강판 두께가 새 제품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사례보다 1년 앞선 2015년 5월에는 중국산 불량 복공판이 14개 대형 민자도로 및 철도 건설현장에 납품된 사실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근절책 마련에 적극 나섰지만 재활용 복공판 사용이나 품질미달 제품 사용 의혹은 원주∼강릉 고속철도 일부 공구에서 재연되는 등 여전하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정부,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