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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 수립, 업계 의견 반영해야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등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이 자칫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곤란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갖고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 원전정책 방향과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력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대안으로 천연액화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탈원전에 따른 대체 전력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높다. 결국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이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정부도 산업용 전기 요금제를 재편해 산업용 전력 과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해오면서 현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저원가 발전 비중이 높고 한전이 독점적 위치에 있어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또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비중만을 높이는 정책이 진행될 경우 원가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부담은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는데 있다. 정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수립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계,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금속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철강금속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 또한 반영돼야 한다.

  누가 봐도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명분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될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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