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한국금융硏, 경상수지 흑자 지속 가능성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과 한국금융연구센터는 7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하계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브렉시트(Brexit)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63개월 연속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의 경상수지에서 환율의 조정 역할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경상수지 관리 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김준동 KIEP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고려대학교 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지 거의 10년이 지나 미국 중심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크고 작은 새로운 충격들이 더해지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 소장은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은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유리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효상 KIEP 박사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경상수지 흑자구조 지속에 대한 평가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효상 박사는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한국의 구조 변화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해외 투자 수익성 개선을 통한 본원수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효상 박사는 해외 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과 세제 개편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치록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수지의 환율 탄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치록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환율조작국’ 압박을 하고 있으나 23개국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율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역 환경의 변화,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로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인과 관계가 약화돼 환율이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환율 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대외통상 압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의 좌장하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향방을 논의하고, 고령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완화 등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