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 절차 시작..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도

美, 한미FTA 개정 절차 시작..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도

  • 철강
  • 승인 2017.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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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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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무협의 통해 개최시기ㆍ의제 협의할 것”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인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특별공동위원회(JCM)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를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개정 및 수정’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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