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발표

  국내 경제성장이 건설투자에 상당 부문 의존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전산업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경연은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6년 4/4분기 75%까지 확대된 후 2017년 2/4분기 56%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건설업 취업자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는 2016년 3/4분기 3.8만명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7년 2/4분기 15.7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 증감 기여율은 같은 기간 12%에서 42.8%로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현경연은 향후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예상되면서, 건설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의 하락 압력과 한계기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첫째, 2016년 중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수주 증감률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둔화하면서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17년 정부 SOC 예산도 2016년 대비 6.6% 감소하면 건설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p로 크게 급등했고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7조원)으로 돌아올 경우 건설 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p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건설 부문 고용자 수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약 1.5만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향후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한계 기업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 발생 등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면서 “모든 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경기 호조로 2016년 9.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 경기가 과열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경연에 따르면 2013년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전국 기준 17.4조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6.8조원, 32.4조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