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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풍선효과는 어떻게?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5%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532명의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종업원 감축뿐만 아니라 종업원 근로시간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모 화학섬유업체는 포천 공장의 실에서 원단을 뽑는 대형 기계 100여 대 가운데 90여 대가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회사는 포천과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임금이 싼 베트남 공장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공장은 주문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이 회사 대표는 “최저임금 16% 인상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국내 공장을 더 축소하고 해외 공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영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때 30만 명 이상을 고용했던 국내 섬유업계에 고용 쇼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내년에 국내 공장 폐쇄 축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섬유업계는 국내에서 2000년 33만여 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내 공장 폐쇄 축소는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노동집약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현상이다. 일부 관련 중소업체들은 “시급이 올라가면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며 “가는 데까지 가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손을 놓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출입은행 집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작년 해외 투자 금액은 6조8,700억원으로 해당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해외 법인 설립도 1,594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움직임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가져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를 경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디 앞으로는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정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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