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적극 반박

미국철강협회(AISI)가 한국 정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국 철강업계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Regulations.gov)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AISI는 의견서에서 "다량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예로 들었다. AISI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의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한국 철강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철강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전 경영진도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값싼 전력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4월 11일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인상하면서 "OCTG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열연코일 가격과 한국 전기요금은 왜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 명의로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AISI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일부 미국 업체는 한국 철강업체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철강 제품이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는 FTA와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에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 소비의 약 3%만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