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_151103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닫기
초중급사원교육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닫기

aside btn
(분석)인도, 중국제품에 무더기 관세 부과..무역전쟁 불 붙을까?국경분쟁에서 시작 9일 93종 제품에 AD관세 부과, 40건 조사 시작
무역전쟁 시 한국 휴대폰 등 반사이익 예상 우세
곽정원 기자 | jwkwak@snmnews.com

  인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거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상공부 장관은 최근 인도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9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3종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전자제품, 소비품 등 다양하다. 

2016년 중국의 국가별 철강재 수출(단위:만톤, %)
순위 국가 2016 비중 2015 전년비
1 한국 1,434 13.2 1,349 6.3
2 베트남 1,166 10.8 1,015 14.9
3 필리핀 651 6.0 561 16.0
4 태국 621 5.7 473 31.3
5 인도네시아 583 5.4 511 14.1
6 말레이시아 334 3.1 331 0.9
7 인도 331 3.1 476 30.5
8 사우디 309 2.8 266 16.2
9 싱가포르 296 2.7 323 8.4
10 파키스탄 291 2.7 256 13.7

  뿐만 아니다. 인도 상공부 산하의 반덤핑이사회는 중국산 수입품 40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혀 관세 부과 품목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이 15개국에서 37건의 무역제재 조사를 받았는데 이중 인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시작은 국경 분쟁

중국과 인도, 부탄 3개국 국경이 맞닿아있는 도카라는 지난 6월부터 중국의 도로 건설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도카라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탄은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탄의 보호국인 인도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역시 중국이 도카라에 도로를 완성시키면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실리구리 회랑'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로 건설을 막고 있다.

 더욱이 실리구리 회랑을 중국이 점령하게 되면 인도는 두 개로 나뉘게 된다. 이에 인도는 시킴과 동부 국경에 4개 군단 18만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포병과 탱크 등 기갑부대, 미사일 발사대를 전진 배치했다. 국경에서 15km 이내에 사는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 

 중국도 분쟁 현장인 국경과 티베트 일대에 미사일, 탱크, 전투기 등과 병력을 증원했다.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전쟁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인도,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 국가

  인도는 관세 부과에 상당히 열성적인 나라다. 인도의 무역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경향이 강하다. 9천억달러 수출 달성과 수입억제 및 자국 산업 보호 투 트랙으로, 수입 관련 관세 제도 실용화, 수입제품 중 자국 경쟁상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6년 들어 인도는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국 보호무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 국가 역시 인도다. 1995년부터 2016년 6월 까지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는 818건으로 593건의 미국을 훨씬 앞섰다. 조사 뿐 아니라 반덤핑 조치 수도 미국을 훨씬 앞선다. 같은 기간 인도의 반덤핑 조치 건수는 599건으로 미국의 368건보다 약 1.5배 앞선다.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인도다. 인도는 한국제품에 총 33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18%에 달한다. 더욱이 인도는 최근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는 화학에 상당수 집중돼 있다. 그러나 철강 역시 주요 조사 및 관세부과 품목이기 때문에 철강업계 역시 인도의 무역구제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의 6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의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부문에서 대인도 수출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열연강판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나 냉연강판은 47.8% 감소했다.

  현재 철강에 대한 인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산 철강에 다수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2월 7일에는 한국 및 중국산 열연, 냉연강판 제품 일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 인도 상공부는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은 기준가격(489~576달러/톤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조치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 영향 있을까?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재고해야 하며 인도 역시 초래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 간 무역총액은 711억8000만 달러다. 중국의 수출액이 594억3000만 달러, 인도의 수출액이 117억5000만 달러로 인도 시장은 중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란젠쉐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양국이 군사대치 중인 긴장 상황에서 인도 측의 이번 조치가 자국의 극단적인 반중국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다.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분기 기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1%로 왕좌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다.

  2015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15.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업체인 비보(12.7%), 오포(9.6%), 레노버(6.8%)가 뒤를 이었다. '톱5'에서만 중국업체의 비중이 44.6%에 달한다. 중국이 위협적인 이유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 간 영토분쟁에 이어 무역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국민정서상 인도 소비자층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곽정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S&M미디어(주)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S&M미디어(http://www.snm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틸앤탈뉴스
스마트폰에서 바로본다
에서 만나요!
"철강신문", "스틸앤메탈뉴스" 검색 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