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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Korea)서울대 안덕근 교수 "통상 더 어려워질 것, 선제적 대응해야"보모무역주의 도미노효과, 전세계로 퍼져
미 상무부 자체 무역 조사 권한 강화
곽정원 기자 | jwkwak@snmnews.com

31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Steel Korea 2017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글로벌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시사점'발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 G20 중 가장 많은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조치는 도미노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호주의조치의 주요 타켓이 바로 철강이다. 안 교수는 철강이 교역 규모로만 따지면 자동차 등 보다 적을 수 있지만 산업의 뇌관이기 때문에 철강에서 통상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산업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트럼프가 무역적자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무역적자를 앞세우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에 가한 강력한 통상압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안 교수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상무부 예산은 3분의 1로 줄이면서 상무부 내에 무역담당하는 자체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가 상무부 권한 내에 속하게 되면 국내 산업계의 이의제기가 없이도 상무부가 자체 권한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철강 전략산업에 대한 무역조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보면 관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문제다. 2014년의 경우, 최대값이 40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주력수출업체는 최대값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안 교수는 현재 산업계가 사후대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은 아쉽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신소재 개발을 통한 미래 대응에 있어서는 글로벌 철강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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