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양국 모두 수출입 감소... 美 제조업·농산물 분야 감소 더 커

　한-미 FTA가 종료된다면 미국 측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한-미 FTA 종료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IEP는 이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결과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한-미 FTA가 종결되면 제조업과 농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관세 절감 효과가 줄면서 미국의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산품에서는 한-미 FTA 종료 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폭이 더욱 커 연간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2.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 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대(對)미 수출은 약 13.2억달러, 대(對)미 수입은 약 15.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2016년 수입액과 MFN 세율을 고려하면 한-미 FTA 종료로 인해 한국은 11.6억달러, 미국은 13.2억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KIEP는 전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은 연간 약 7.7억달러, 한국은 약 0.2억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다른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EP는 예상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KIEP는 지적했다.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하는데, 한-미 FTA 종료로 시장 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 철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FTA 발효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했던 미국계 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KIE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