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탈원전,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 철강
  • 승인 2017.09.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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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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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잦아진 급전 조치와 산업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철강업계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뚜렷한 대안책도 보이지 않은 채 원가 증가에 대한 걱정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자원실장(1급) 1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8월 중순 에너지 담당 주요 국·과장 인사에 이어 신임 실장까지 배치하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 정책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산업정책실장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산업기반실장 인사는 뒷전이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산업기반실장 후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 등 집중 공격을 펼치고 있지만 철강화학과장도 공석인 채 철강업체들은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면서 산업 정책에 대한 지원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중국 조선소 2곳이 정복했다. 이 발주는 총 14억4,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수주전에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가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저가 선박뿐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마저 중국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도 중국에 빼앗길 지경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참여를 추진했던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이 협상을 진행하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기업인 광핵그룹이 뒤늦게 참여해 한전의 수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영국 원전은 일본 도시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측에 먼저 제안했던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국내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이유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에 점차 밀리는 모양새다.

 원전 수출은 외화 획득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도 큰 전략산업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국가들이 많은 반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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