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재보다 정부 정책 더 큰 부담

경영 악재보다 정부 정책 더 큰 부담

  • 철강
  • 승인 2017.09.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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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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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속되는 국내외 악재들로 인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른 논란은 기업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기 고조에 따른 리스크, 한·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움직임과 통상 압박 가중 등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기업들은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감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존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대외적인 문제 보다 대내적인 문제가 더 큰 악재라고 느끼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문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제 등의 논란이 최근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철강금속 업체들도 이러한 계속되는 악재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논란과 불확실성은 가장 큰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에서부터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등 신 정부의 정책 중 그 어느 하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가능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지만 숨 돌릴 겨를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비용부담을 감내 해야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중소업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최저임금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인상 폭(16.4%)이 2001년(16.8%) 이래 최고 수준으로 결정된 뒤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취소하겠다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정책간의 모순과 기대하고 있는 정책 효과와는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과 혼란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게 부담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방향 설정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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