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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외교로 대응해야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올해 우리의 전체 철강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철강재 기준 올해 8월까지 수출은 2,14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252만톤으로 3.9% 감소했다.

  특히 8월에는 29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가 줄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다. 미국의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올해도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대(對) 미국 철강재 수출의 주품목은 강관과 판재류다. 판재류 중에서는 열연강판과 냉연판재류가 주류를 이뤄왔다.

  올해 8월까지 품목별 분석을 해보면 판재류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83만톤에 그쳤다.
이중 열연강판이 무려 75.2%가 줄어든 20만톤에 그쳤다. 컬러강판만 6.9% 늘어났지만 물량은 8만톤으로 미미했다.

  그런데 강관은 무려 124%가 늘어난 142만톤을 기록 중이다. 이로써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 중 강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6.3%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업계는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강재 수출을 막으려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강관만 막으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강관 수출 주력품목인 유정용 강관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넥스틸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특정 시장상황(PMS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을 적용받아 무려 24.92%의 관세를 물고 있다.

  원자재로 같은 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 Adverse Fact Available)’ 적용으로 무려 60.93%의 보복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 열연강판을 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미국에 직접 투자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세아제강은 2.76%, 현대제철 등 나머지 업체는 13.8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AFA와 PMS 적용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넥스틸 등은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지만 결론까지 2~3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다시 말해 외교적, 통상적 해결이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를 대표하는 철강협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2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철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회원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산업부 철강화학과장)와 업계 대표(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통상 채널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대응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무엇보다 공급 과잉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격 주도권을 쥔 중국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틈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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