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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산업 제도 개선 언제까지…
신종모 기자 | jmshin@snmnews.com

  철 스크랩 업계는 유용한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철 스크랩업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올해 정부에서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올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의 환원, 철 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 요청,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처리방법 법률 상충 문제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공·장비 산업 육성과 설비투자 정책금융 강화, 전문 가공산업으로의 규모화, 전문화 촉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부처에 상정한 이 같은 법안은 수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적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히려 절망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갑작스런 정권교체기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법안 검토가 지속해서 지연된다는 것은 단순히 검토 대상이 아닌 당초 관심 제외 대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간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은 철 스크랩 수집,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이 세계 5~6위권으로 성장 및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제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요한 유가자원으로 대접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철 스크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협회 및 구성원간의 소통과 공감, 참여 그리고 제강사들과의 상생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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