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패소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견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던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충당금 때문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통상임금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아차는 27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원, 영업이익은 181.4% 급감한 4,27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기아차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로 꼽힌다.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노조 측에 지급해야 할 임금과 소송비용, 지연 이자 등으로 3분기에만 9,777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에 반영된 금액은 약 8,641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은 4,371억원 흑자였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패소로 3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떠안자 자동차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당장 인건비 부담에 휩싸인 기아차의 위기가 협력사와 부품업체들로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와 고용이 불고 연구개발(R&D) 비용도 삭감되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완성차업체의 경영 악화는 1~3차 협력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는 1차만 300여 개, 2~3차는 5,000개를 넘어선다. 산업 전체로 보면 완성차와 협력업체 간 협업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오를 경우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부품사는 약 1조9,000억원, 완성차는 약 4조9,000억원 등 자동차산업 전체에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완성차업체의 평균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를 초과해 제조업의 정상적인 경영지표 한계선(10%)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상임금 리스크가 우려되는 산업은 자동차와 함께 조선·정유·기계·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파악한 통상임금 소송 기업들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92곳이었다.

  통상임금 문제로 기아차처럼 회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복합적이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다. 업계에서는 연간 8만5,000~9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