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관세 비중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인발강관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올 5월 한국 외 5개국에 수입된 해당 제품의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 예비판정에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은 나라는 독일(75.39%~209.06%), 중국(61.59~186.89%), 스위스(34.15~68.59%), 이탈리아(31.42~36.80%), 인도 (0.00~7.57%)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 기업들이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공정가격보다 5.10~209.06% 낮게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또 지난 10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 유정용 강관, 열연, 후판, 선재 등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거나 조사 중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시 관련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내에서 수입 제품이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은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백악관에 철강 제품의 수입을 제재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현재 미국은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對韓) 철강금속규제 건수를 살펴봐도 전체 93건(조사 중인 20건 포함) 중 미국의 규제 건수는 22%인 20건으로 최다 규제국이다.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WTO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014년 7월 1차연도 원심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된 9.89~15.75%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판단이다.
WTO가 덤핑률 산정의 주요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은 1차연도 원심에서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다시 산정하게 됐다. 이번 판정은 유정용 강관 한 가지 품목에 국한된 것이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불공정 무역 분야로 철강 산업을 꼽은 만큼 국내 철강사들에 가해질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재에 막대한 관세를 매겨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 이력이 있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미국 수입규제 현황 | |||
| 번호 | 품목명 | 규제내용 | 조사개시일 |
| 20 |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 반덤핑(조사중) | 2017-05-09 |
| 19 |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 반덤핑(조사중) | 2017-04-17 |
| 18 |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2016-04-28 |
| 17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 반덤핑(규제중) | 2016-04-19 |
| 16 | 인동(Phosphor Copper) | 반덤핑(규제중) | 2016-03-30 |
| 15 |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2015-09-01 |
| 14 |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2015-08-17 |
| 13 |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 반덤핑(규제중) | 2015-07-21 |
| 12 |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2015-06-23 |
| 11 | 송유관(Welded Line Pipe) | 반덤핑(규제중) | 2014-11-05 |
| 10 | 강철 못(Steel Nail) | 반덤핑(규제중) | 2014-06-19 |
| 9 | 무방향성 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 반덤핑(규제중) | 2013-10-22 |
| 8 | 유정용 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 반덤핑(규제중) | 2013-07-10 |
| 7 |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 반덤핑(규제중) | 2007-07-18 |
| 6 |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 반덤핑(규제중) | 2003-02-27 |
| 5 |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1999-03-16 |
| 4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 반덤핑/상계관세(규제중) | 1998-06-30 |
| 3 |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 반덤핑(규제중) | 1997-08-26 |
| 2 |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 반덤핑(규제중) | 1991-11-01 |
| 1 |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 반덤핑(규제중) | 199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