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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통상 문제가 최대 이슈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올 한 해 국내 철강금속업계는 지속된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과 더불어 국내의 불확실한 정부 정책과 통상문제 등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은 신정부의 반 기업 정책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시작된 환경문제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제 등 모든 것이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만 증폭시켰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를 넘겨서도 지속적인 논란과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임금제 등에 따른 부담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면서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대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부담을 감내하면서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사실상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금속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철강금속 업종은 대기업들의 경우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차등 조정이 이뤄지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차등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문제도 내년 철강업계에 상당한 변화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 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이 실시 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도 미국 상무부가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이슈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슈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업계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을 주도하고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보다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의 방향 설정과 함께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긴밀한 업계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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