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 FTA 체결국 이유로 제외
한국만 규제 불똥 우려

  미국 정부가 태양광과 세탁기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반면 한국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A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경우를 빼고는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멕시코와 한국산 태양광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주요 태양광 수출국이 아니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ITC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세탁기는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산 세탁기는 제외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수차례 강조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FTA를 체결한 3개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고 한국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오는 23~28일 진행되는 NAFTA 6차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두 국가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ITC는 한국을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이며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