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과거사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 정하영
  • 승인 2018.01.24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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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과거의 선악(善惡)을 정리하고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7~2018 국가별 기업혁신능력(Capacity for Innovation)을 평가했다. 7점 만점에 4.7점을 받은 우리나라는 35위에 그쳤다. 스위스가 1등(6.2점)이었고 미국은 6.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동의 실리콘뺄리 이스라엘이 3위, 독일과 네덜란드는 각각 5, 6위에 올랐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14위, 인도네시아가 31위로 우리를 앞섰다. 우리와 비슷한 것은 아프리카의 케냐다. 그들도 우리 이상의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케냐의 한 해 모바일 거래 규모는 17억건, 345억달러로 ‘M-Pesa’ 같은 디지털금융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M-Pesa는 케냐 통신사 사파리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접촉식 결제, 송금, 소액금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케냐 정부는 정식 허가 없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것이 오늘의 ‘M-Pesa’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 경쟁국들의 혁신은 그야말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로 인공지능(AI)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마저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피나는 노동개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 공업 강국 독일은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전략을 갈수록 고도화시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혁신속도는 느려지고 성장 엔진은 식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9%에서 지금은 2~3%대로 주저앉았다. 

  가전과 조선이 밀려난 자리를 보전해주던 반도체산업도 올해부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屈起)로 기술격차도 1~2년, 길어야  2~3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성장과 분배, 노동과 자본 모두 함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탈원전 등 분배와 노동, 환경 중심 정책 일변도다. 또 적폐 청산과 이념 논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엊그제 모 신문은 ‘규제 제로’ 중국과 ‘규제 지옥’ 한국이라는 제하의 특별 취재 기사를 실었다.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몰두하는데, 우리 정부는 말로만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을 논하지만 모두 이벤트에 그치고 인기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4차산업혁명 실현과 규제 개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늘어 망해가고 있는 이탈리아가 바로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과거와 인기에 머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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