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조정...정치권 꿈틀(?)

산업용 전기료 조정...정치권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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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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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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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등, 연일 열처리조합 호출…국감용 ‘보여주기’ 지적 

국내 전기 사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워원위가 연일 뿌리 업계 관계자를 불러 산업용 전기 요금 실태 파악에 나선 것.

한국금소열처리조합 이종길 전무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열처리 업계의 전기료 실태를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무는 이날 윤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으로 보좌관에게 한 열처리 업체를 예로 들어 현안을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료 합리화를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수남 기자

실제 한 열처리 업체 A사의 경우 8월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중 전기료가 4000만원을 차지했다고 이 전무는 부연했다.

이 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제하고 같은 달 적자를 냈다는 게 이 전무 분석이다.

이는 기업체에 적용하는 기본요금이 터무니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전문 진단이다.

한전은 기업체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경우 월간 사용량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는 최대 전력 수요 시 한전이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항상 과도한 기본요금에 추가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 열처리 업체의 경우 월 매출에서 차지하는 전기료는 평균 30%∼35%, 많게는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주보원 열처리조합 이사장이 산업위 간사이자 국회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장 이채익 의원에게 열처리 업계 전기요금 실태를 보고했다.

이어 30일에는 이 전무가 더불어 민주당 윤종석 산업위 수석 자문위원에게 같은 설명을 가졌다.

이 전무는 “한전은 산업용의 경우 경부하 시 ㎾h당 60원의 요금을 매기고 있으며, 과부하 시에는 200원의 요금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과부하 시 요금을 기준으로 업체의 기본요금을 책정, 제조 기업은 항상 과도한 전기 요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전무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12년 흑자로 전환, 지난해 흑자액은 11조원에 이르렀다.

이 전무는 “한전의 경우 원가에 시설 재투자비도 포함하면서 원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아 순익의 사용처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순익을 3∼4조원으로 낯추고 나머지를 산업체 전기요금 지원에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6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가정용을 3, 4 단계로 축소할 경우 전기료 변동은 크지 않고, 농업용이나 교육용 전기료 조정도 쉽지 않아서다.

일단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산업용을 위해 한전이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게 산업계 요구다.

한편, 이 같은 장치권의 움직임은 국정감사용 보여주기라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산업위는 5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국전력거래소 등 한전 자회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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