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노동·원자재·납품단가 등 고려한 진흥정책 나와야”

정부와 국회가 다방면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은 12일 본지와의 만나 “주로 정부 고위직 출신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제조업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정부 관료들도 뿌리사업의 현실을 잘 몰라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보원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들을 설명하고 다녔다”며 “직접 만났던 국회의원들은 업계에서 건의하는 뿌리산업 육성책에 긍정적인 반면 만나보지 못한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고 밝혔다.

주보원 이사장은 현재 뿌리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원자재가격 등의 생산원가 관련 대책, 인력 수급을 포함한 노동 정책,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등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이사장은 “뿌리산업의 경우 생산원가의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이고,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라며 “한국전력이 재작년에 11조원의 이익을 내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4조원 가량의 이익을 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력은 공기업인 만큼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이익을 내면 되는 것이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라도 전기요금 인하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동위원을 맡기도 했던 주 이사장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1만원론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각 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보원 이사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정책의 중요성 또한 언급했다. 최근 각종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는 인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 이사장은 “뿌리업계도 지난 10년 가까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올려줬다”며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와 납품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뿌리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납품단가 인상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뿌리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