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최저임금 문제 해결 등 대선 주자에 전달”

정부가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은 17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정부의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뿌리산업의 공정 자체를 전혀 모르다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정부 경제부처 고위인사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모두 만나 뿌리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관련한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이사장은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원 이사장이 현재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중소기업은 고압용 A를 적용받는데 지난 2008년 이후 11월부터 2월까지의 전기요금에 35%의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즉, 1달에 100만원 분량의 전기를 사용하면 실제로는 135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셈이다.

주 이사장은 할증제도에 대해 “현재 할증요금은 동절기 4개월(11월~2월), 하절기 3개월(6월~8월)간 적용되는데 한국전력의 월별 전력 사용량분석에 따르면 2월, 6월, 11월의 전력사용량은 비할증기간인 봄, 가을과 비슷한데도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할증요금 적용은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보원 이사장은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뿌리산업의 공정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경우 공정상 관련 소재를 녹이거나 가공하기 위해 고온공정이 많아 전기를 계속 사용한다. 또한 한 번 공정을 멈추면 재가동에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장을 24시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정 특성 때문에 뿌리기업 종사자들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보원 이사장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최대 300%에 달하는 추가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소비업종이나 사치성 업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뿌리업종의 토요일 전기요금은 시간과 관계 없이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뿌리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임금을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불거질 때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주 이사장은 “납품단가가 대폭 인상될 경우 현재의 임금정책이나 전기요금 정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뿌리기업들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타개하고, 뿌리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는 할증 전기요금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3D업종 기피현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뿌리업계가 대부분 주야 2교대 근무인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젊은 층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3교대 전환을 하면 젊은 세대들이 뿌리기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대 들어 매년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뿌리업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책에 대해 주보원 이사장은 “공장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은 모두 정책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책이 워낙 미미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뿌리산업 분야의 경우 한 라인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로봇을 통한 공장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열처리산업의 경우 장비 1대가 수억원을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해 뿌리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서는 “고기술 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지만 예산이 부족해 개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보다는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개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게 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국내 뿌리산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본 주보원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 뿌리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인식시키고, 뿌리기업들이 국내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